특수관계인 간 자금 대여 시 적용되는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해당 법인과 경영지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출자관계 등에 있는 법인을 의미하며, 세법상 특수관계인 여부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다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 영리법인: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및 사업방침 결정 등을 통해 사실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2. 출자관계에 의한 특수관계법인

• 2차 출자 법인: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또는 개인)에 다시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3. 기업집단에 의한 특수관계법인

•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합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쌍방관계: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느 한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해당하면 다른 쪽을 기준으로 하여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 본인 포함: 세법 적용 시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는 위 기준 외에도 출자지분율(30% 또는 50% 이상) 및 비영리법인 출연 여부 등에 따라 더 넓게 규정될 수 있으므로, 거래 목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