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추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 중 무엇이 적용되나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추계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소규모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계 신고로 인한 가산세 이슈 발생 시 무기장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통해 과소신고한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

• 무기장 가산세 적용 제외: 소규모사업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는 장부 기장 의무와 관련한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일반과소신고 가산세(10%)가 적용됩니다. 단,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50%~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실제 소득금액과 신고한 소득금액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과소신고 세액을 산출해야 하며, 가산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