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업 총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만원일 때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나요?

의료업을 포함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료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실제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발급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총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인 거래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의무: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예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대상은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가산세 부과 여부에 대한 예외일 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할 발급: 거래대금을 분할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 수령 시점마다 해당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