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로부터 세금계산서 미발행업체와 거래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므로 공급가액으로 거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공급가액으로 거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업자와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거래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 등인 경우,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는 금액 전체를 하나의 비용(공급대가)으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거래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 적격증빙 수취: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관련 지출임을 입증하기 위해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비용 처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거래 대금 협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실질적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래 대금을 결정할 때 이러한 세무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라면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비용 처리하는 것은 세무상 위법한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