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는 무엇인가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시 고용보험 상실 신고 코드는 '23번(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을 사용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 코드 23번의 적용 범위: 경영 악화, 인원 감축, 폐업, 사업 양도·합병 등으로 인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해당 코드로 신고된 경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측 리스크:
  • 지원금 제한: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23번' 코드로 신고하면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고 금지: 실제 사유가 자진 퇴사(11번)임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허위로 23번 코드를 기재하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에 해당합니다. 적발 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액 연대 반환, 형사 처벌 등의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고용노동부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번) 신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직 사유의 진위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따라서 실제 경영 악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매출 감소 자료, 구조조정 계획서 등)를 반드시 구비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이직 사유를 기재하는 것은 노무 관리의 핵심이며, 지원금 수급 여부와 법적 리스크가 직결되므로 신고 전 반드시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