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 재취업 시 산재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65세 이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의무 가입 보험이며, 고용보험과 달리 65세 이후 재취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 부담 및 적용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부담 주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의 보수에서 원천공제하지 않습니다.
• 적용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재취업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과의 차이: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나, 산재보험은 연령 제한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