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산서 수취를 제외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허위계산서 수취 외에도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위계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주요 부정행위 유형

• 장부의 거짓 기장: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록하는 행위
• 거짓 증빙 및 문서 작성: 거래 사실과 다른 거짓 증빙 서류나 문서를 작성 및 수취하는 행위
• 장부와 기록의 파기: 조세 관련 장부나 기록을 고의로 파기, 삭제, 소각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및 거래 조작: 재산을 숨기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 등을 조작 또는 은폐하는 행위
• 장부 미비치 및 조작: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조작하는 행위
• 전산 설비 조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조작하는 행위
• 기타 위계 행위: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일체의 적극적 행위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의 불이익

• 부과제척기간 연장: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5년)보다 긴 10년(역외거래의 경우 15년)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중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시 일반 가산세보다 높은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형사 처벌: 조세 포탈 규모에 따라 징역형 또는 포탈세액의 2배~3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증액: 납세의무자 등이 거짓 진술이나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과태료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가 행한 행위라도 납세자가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경우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