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연장수당 및 각종 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되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는 가족회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기준

1. 가족회사 여부와 무관: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 판단할 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을 제외하고는 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3. 법적 효력: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인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근로자성 판단: 사장이 주장하는 '가족'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지, 아니면 경영진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시성 확인: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경우라도, 산정 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하여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임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정확한 근로자 수와 체불 임금을 확정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