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절차의 각 단계별 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불복 절차의 청구 기한은 처분 유형과 불복 단계에 따라 다르며,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1. 사전 권리구제 (과세전적부심사)

• 청구 기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사후 권리구제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 이의신청: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합니다.
• 심사·심판청구: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후 처분기간(60일) 내에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소송

•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위 기한은 불변기간으로, 기한을 넘기면 청구 이유와 관계없이 '각하' 결정이 내려지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기한 내 발송되었다면 적법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출하는 경우, 전송된 때에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