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보장으로 퇴사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처리된 경우,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실제 퇴사 사유가 휴게시간 미보장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것이라면, 현재 이직확인서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소명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형식적인 사직서 기재 내용보다 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 미보장과 같은 근로조건 위반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래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센터 상담 및 사실조사 요청: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담당자에게 실제 퇴사 사유가 '휴게시간 미보장'임을 명확히 밝히고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십시오. 고용센터는 신청인의 주장과 사업주의 신고 내용이 다를 경우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2. 입증 자료 준비: 휴게시간 미보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근무표,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 사업주와 나눈 대화 내용(문자, 메신저 등)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십시오.
3. 사업주 협조 요청: 가장 빠른 방법은 사업주에게 실제 퇴사 사유를 설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고용센터의 사실조사 절차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부정수급 주의: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으려 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 중지,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사실대로 소명해야 합니다.
• 과태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