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세액이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탈루세액 등이 일부만 납부된 경우에도, 해당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된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탈루세액 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의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납부 시 지급: 일부 납부된 탈루세액 등에 대해 정해진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때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있다면 이를 차감합니다.
2. 완납 시 정산: 최종적으로 탈루세액 등이 전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포상금액과 이미 일부 납부 시 지급받은 포상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탈루세액 등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부과처분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포상금은 국세청장의 안내에 따라 제보자가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