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 피제보자가 불복 등으로 버틸 경우 국세청이 피제보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 수 있나요?

조세범칙조사 중이거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의 징수를 위해 피제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국세를 완납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과세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체납된 국세에 기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의 요건: 납세자가 독촉을 받고도 기한 내에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쟁송 중 압류 가능: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체납된 국세에 근거하여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 압류금지 재산: 다만,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복, 가구, 3개월간의 식료품, 직업상 필요한 도구 등 법령에서 정한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불복 절차의 효력: 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제기하더라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집행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제보자가 불복 절차를 통해 버티더라도 국세청은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징수 절차를 중단하지 않으며, 법령상 압류금지 재산이 아닌 한 피제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