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지급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간이대지급금 지급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공단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최종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퇴직 근로자 또는 재직 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청구 기한 준수 여부: 법원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했는지 확인합니다.
• 체불 임금등의 범위: 퇴직 근로자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재직 근로자는 맨 나중의 임금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체불액을 확인합니다.
• 사업주 기준: 해당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공단은 청구인과 해당 사업주에게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급·일부지급·부지급 사실을 통지합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지급이 결정되면 청구인이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