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 상태가 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휴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느라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생계 보전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해당 기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 및 지급 제한 관련 유의사항

• 취업의 의미: 원래 하던 업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본인의 자영업·부업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모두 취업 상태로 간주됩니다.
• 부분휴업급여: 만약 부상·질병 상태가 호전되어 의사의 소견에 따라 가벼운 업무가 가능한 경우라면, 전액 휴업급여를 받는 대신 '부분휴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제 취업한 날에 대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보전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부정수급 시 불이익: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 징수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나 소득이 발생했다면,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통해 급여 조정이나 환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추가적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