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블로그나 유튜브 수익 활동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이 본래의 노무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법원은 겸업 그 자체를 무조건적인 징계 사유로 보지 않으며, 해당 활동이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 근무 시간 중 무단으로 부업 활동을 하거나, 부업으로 인해 업무 태도가 불성실해지는 경우
•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의 내부 자료나 영업비밀을 노출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 경쟁업체에서 활동하는 경우: 회사의 이익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쟁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반면, 퇴근 후나 휴일에 사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취미나 자아실현을 위한 활동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겸업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와 소통하거나 승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