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을 분할납부하려면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분할납부는 일시불 납부가 원칙이나, 부정수급자가 재취업 여부 및 반환 금액 규모에 따라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요건

1. 재취업한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이 월 임금 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반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차: 30일 이내
• 2차: 60일 이내
• 3차(최종): 90일 이내

부정수급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납부 여건이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