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비과세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맞나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해당 취득세 감면이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와 감면의 개념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세법상 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정책적 목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애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감면: 과세 요건은 충족하지만 정책적 목적에 따라 세액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것으로, 농어촌특별세는 원칙적으로 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1.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열거한 비과세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 농어업인 관련 감면,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등)에 해당하면, 본세인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더라도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일반적인 감면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받은 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취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농어촌특별세가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적용받는 감면 항목이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