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 없이 국제특송으로 보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환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요 불이익

• 매입세액 환급 제한: 영세율 제도는 수출 촉진 등을 위해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제도이나, 이를 입증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가산세 부과: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누락한 경우, 해당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사항

•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를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의 일정 비율(최대 90%~1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가산세 부담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