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일부 임대면적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표준 산정 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면적은 종업원의 복지후생 시설이나 환경·안전 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에 한정되며, 단순히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면적이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사업소 연면적 산정 시 제외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외 대상 시설: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직장어린이집, 구내 목욕실, 탈의실, 구내이발소, 탄약고, 그리고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은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임대 면적의 처리: 위에서 열거한 제외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임대 공간은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과세표준 산정 대상이 됩니다. 즉,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있더라도 해당 공간이 종업원 복지나 환경·안전 시설 등 법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면적은 사업소 연면적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공동 사용 시 안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건축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연면적을 산정하며,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대 중인 면적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 시설이 아니라면 과세표준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