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재직자의 무급 병가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없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병가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허용 여부, 유급·무급 여부, 신청 절차 등은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내부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1.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병가 신청을 승인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사의 진단에 의해 근로가 금지·제한되는 질병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를 금지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제도가 있다면 해당 규정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병가 규정이 있더라도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재해와의 차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이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고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이러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사내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병가 규정이 없는 사업장에서 개인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사용자의 승인 여부에 따라 결근 처리될 수 있으므로,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