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가감이란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가감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부도 등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대손세액공제), 이후 해당 채권을 회수했을 때 다시 매출세액에 가산하는(대손세액변제) 절차를 말합니다.

1. 대손세액공제 (매출세액 차감)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뺄 수 있습니다.

• 계산식: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110
• 주요 사유: 파산, 강제집행, 소멸시효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 채권,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
• 기한: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2. 대손세액변제 (매출세액 가산)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해당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

3. 신고 및 증빙

•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파산선고서, 부도어음 사본 등)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예정신고 시 공제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