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비과세 대상인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1. 비과세 대상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소득세법)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됩니다.

• 대상자: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 연구원, 중소·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제외 대상: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지원 인력, 건물의 일상적 관리, 식사 제공, 차량 운전 종사자 등.

2.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체 연구개발비: 전담부서 등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임차비 등.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 기술정보비 및 도입기술 소화개량비: 산업기술에 관한 자문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등.
•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 인력개발비: 위탁훈련비,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 등.

3. 유의사항

• 직접 대응 원칙: 연구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일반적인 관리·지원 활동, 시장조사, 판촉활동, 일상적인 품질시험 등은 제외됩니다.
• 제외 비용: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관리: 연구소나 전담부서 설립 신고가 되어 있지 않거나, 연구활동과 무관한 행정직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비과세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