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인정이자의 시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합니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원칙)

자금을 대여한 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은 제외)에 차입 당시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변동금리로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 당시의 이자율로 상환하고 변동된 이자율로 재차입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2. 당좌대출이자율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 전액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등인 경우, 또는 대여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차입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등
•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대여일(계약 갱신 시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상환 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에 한정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의무적으로 적용

3. 유의사항

•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며, 동일인에 대해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 상계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법인이 신고를 통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에 대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