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에서 E-7-4 비자로 변경된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고용보험을 계속 가입해야 하나요?

E-9 비자에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 고용보험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임의가입 대상으로 변경되므로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요건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이었으나, E-7-4 비자는 임의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체류자격 변경 이후에는 근로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에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여 고용보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유지 여부 결정: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입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상실 신고 없이 기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의 의무: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비자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본국법 확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