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통장 거래내역만으로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이 없더라도, 통장 거래내역을 통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합니다. 통장 거래내역은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객관적 자료가 되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황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의 대상성: 통장 입금 내역이 근로의 대가(임금)로서 정기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띠는지 확인합니다.
• 지휘·감독의 실질: 업무 지시가 담긴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취 등과 통장 내역을 결합하여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었음을 입증합니다.
• 근무의 계속성: 통장 내역상 급여가 입금된 기간과 횟수를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증명합니다.

입증을 위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1. 업무 관련 대화: 사용자와 나눈 업무 지시 관련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 등
2. 근무 사실 증명: 출퇴근 기록, 사업장 내 CCTV 영상, 동료 근로자의 증언, 사업장 출입 기록 등
3. 기타: 업무용으로 사용한 명함, 작업복, 사업장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진 등

만약 임금 체불 등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위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