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말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시말서 제출 거부로 인한 징계 가능 여부는 해당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서' 성격인지, 아니면 '반성문' 성격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경위서 성격의 시말서 (징계 가능)

   •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기술하여 보고하는 목적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간주됩니다.
   •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업무명령 불응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반성문 성격의 시말서 (징계 불가능)

   • 근로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을 강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한 업무명령으로 봅니다.
   • 따라서 반성문 형태의 시말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하거나 징계양정을 가중하는 것은 부당하며,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의사항

•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시말서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그 내용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이라면 효력이 없습니다.
• 회사가 징계의 일환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실관계 위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업무명령 불응이라는 추가적인 징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만약 반성문 작성을 강요받아 징계를 받게 된다면, 해당 징계가 부당함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