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고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시간급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 판단 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성: 고정수당이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노사 간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 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반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정성: 고정수당이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활용

1. 통상임금 산정: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포함하여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합니다.
2. 가산수당 산정: 산출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시간과 가산율(100분의 50 이상)을 곱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고정수당이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그 실질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명칭이나 지급 배경이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