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제조업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세무 처리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위탁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시 세무 처리에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인정 요건 충족: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디자인, 견본 제작 등)해야 합니다.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법에만 있는 조항이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제조업에는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 명의의 고유 상표 부착)
  • 완성된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준비: OEM 계약서, 위탁제조계약서, 매입세금계산서, 제조생산지시서, 디자인권 출원/등록 등의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요건 불충족 시 업종 분류: 위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도소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