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결정 기준

1. 신고가액 우선: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시가표준액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등록 시 신고가 없는 경우
   •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3. 가액 변경 시: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은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시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