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과점주주가 제2의 납세의무를 피하기 위해 경영 불참을 입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하려면,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거나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 또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상의 명의 도용 또는 차명 등재 입증: 주주명부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실질적인 주주권 미행사 입증: 주식에 대한 권리(예: 의결권 행사, 배당금 수령 등)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 법인 경영 불참 입증: 이사회 참여, 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 급여 수령, 배당금 수령 등 법인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독립적인 생계 유지 입증: 과점주주로 지정된 자가 주된 납세의무자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여, 특수관계인으로서의 지배력 행사가 없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