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가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업을 시작할 때 보장기관으로부터 창업 업종 선정, 사업계획 수립 지도, 경영 관련 교육, 창업지원 서비스 연계 및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 내용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창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지도 및 교육: 창업 업종 선정, 사업계획 수립 지도, 세무·회계·법률 등 경영 관련 교육을 제공합니다.
• 자금 지원: 창업자금 및 운영자금을 대여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크레디트 방식(무보증 대여 및 경영지원 병행)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자산형성 지원: 사업소득 발생 등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립된 지원금을 지급받아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활기업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사업자금 융자, 국·공유지 우선 임대, 국가·지자체 사업 우선 위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금 대여 절차: 자활자금을 대여받으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역자활센터의 장에게 자금대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자활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창업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 창업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급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자활기업 사업 참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의 일부(100분의 30 등)는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자활기업 요건: 자활기업으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구성원 중 수급자가 5분의 1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절차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기초생활보장 담당 부서나 지역자활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