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 고용과 비교하여 장애인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고용 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 고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특례입니다.

주요 지원 혜택

1. 장애인 고용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서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를 뺀 수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2. 고용촉진장려금

   • 중증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신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간(일부 대상은 최대 2년) 매 6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1인당 월 30~60만 원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는 사업주에게는 설립 비용 융자 및 지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3년 100% + 2년 50% + 5년 30%)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4. 시설 및 장비 지원

   •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작업 보조 공학기기 대여,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배치 등에 드는 비용을 융자하거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 고용과의 차이점

• 의무 고용 제도: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 비율(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비장애인 고용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습니다.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해당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고용장려금은 다른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 등)과 중복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지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 징수 및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 장애인 근로자의 유형(중증 여부 등),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