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자가 나누어져 있고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는지 불확실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판단할 때, 사업자가 다르거나 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분리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사업장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경영상의 일체성: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 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여부
• 인사·노무 관리의 통일성: 업무 지시, 근로자 채용, 근로조건 결정, 해고 등 인사·노무 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나 경영진에 의해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여부
• 재무·회계의 밀접성: 각 단위별 사업활동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여부

단순히 법인격이 다르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 5인 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를 포함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회계·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별개의 사업체로 볼 수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본인의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경영체인지, 아니면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인지 위 기준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