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이후 1년 연장 재고용 기간 중 개인 사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되나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하는 '개인 사유'에 의한 퇴사는 수급 요건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 질병·부상: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의사의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2. 임금체불 등: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최저임금 미달,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정당한 사유: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해지거나,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퇴직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고 및 유의사항

• 피보험 단위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24개월(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례 적용 시) 또는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고용 기간이 짧아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입증 책임: 개인 사유로 퇴사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퇴사 전 관련 증빙 자료(진단서, 소견서, 임금체불 내역 등)를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 판단: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와 신청인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