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후 재계약 1년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정년퇴직 후 재고용되어 1년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희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을 전제로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예술인·노무제공자 등 특례 적용 시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고용 기간이 1년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제한 사유 부존재: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절차

• 계약 갱신 거절: 만약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기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 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수급자격 심사가 원활합니다.
• 최종 판단: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와 신청인의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