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나눠서 지급되었거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퇴직금이 분할 지급되었거나 미지급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치 절차

1. 임금체불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후 진정을 접수하십시오.
2. 사실관계 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체불 사실을 조사합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전체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야 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3. 시정지시 및 형사처벌: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지급 지시(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멸시효: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민사적 해결: 노동청 진정은 임금 지급을 강제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의 경영 악화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