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용직 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며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회사가 일용직 기간의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며 보험료를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건강보험료 및 4대보험 부담의 원칙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정해진 비율(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50%)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것이지,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 사후적으로 근로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성격의 돈이 아닙니다.

회사의 요구가 부당한 이유

• 법적 의무 위반: 일용직 근로자가 상용직 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직장가입자로 소급 가입되는 경우, 이는 사업주가 고용 형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거나 신고를 지연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행정적·비용적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임금의 확정성: 이미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확정된 것이며, 회사가 경영상의 착오를 이유로 이를 환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금전 요구에 해당합니다.
• 임금체불 위험: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금액을 공제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1. 납부 거부: 회사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해당 금액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십시오.
2. 자료 확보: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의 산출 근거(보험료 고지서 등)를 요청하여 보관하십시오.
3. 관할 기관 상담: 회사가 계속해서 부당한 금전 납부를 강요하거나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당 사업장의 보험료 처리 방식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