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한 인센티브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나요?

실질과세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인센티브의 지급 여부와 그 성격은 해당 법인의 정관, 취업규칙, 급여규정, 또는 노사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과세관청이 거래의 형식적 명칭이나 외관에 구애받지 않고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한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주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조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해당 거래를 조세회피로 보아 재구성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사법상(私法上)의 계약인 인센티브 지급 약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무상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손금 인정 여부: 법인이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과 무관하게,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
• 소득의 구분: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지, 일시적인 상금인지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실질과세원칙은 이러한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지급 근거의 문서화: 인센티브 지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관, 이사회 결의, 취업규칙, 성과평가 지표 등을 통해 지급 사유와 산정 방식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