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면세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농수산물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의무발행업종 해당 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가맹점 가입 시: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발급 방법 및 자진 발급

• 요청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 요청이 없는 경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거나 요청이 없는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미발급 시 불이익

•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자진 신고 감면: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10%로 감면됩니다.
• 발급 거부: 소비자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1차 위반 시 발급거부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2차 위반 시에는 가산세와 함께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4. 예외 사항

•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거래는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