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양도·양수 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종전보다 불리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때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상의 지위와 근로조건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불이익 변경 금지: 승계 후 양수 기업이 자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의한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3. 동의 없는 경우: 이러한 집단적 동의가 없는 한, 승계한 법인은 종전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새로운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4. 특약의 효력: 영업양도 당사자 간에 일부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 항목을 삭제하거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위법할 소지가 크므로, 승계된 근로조건의 유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