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대가 받고 공급하면 공급가액에 가산하는데, 왜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으로 보지 않나요?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를 받고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 포함되지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 요건입니다. 무상 이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의제(간주공급)' 규정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과세합니다.

1. 대가 수령 시: 대가를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2. 무상 이전 시: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 이전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개인적 목적이나 사업상 증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때 '자기생산·취득재화'란 원칙적으로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의미합니다.
3. 매입세액 불공제 재화의 무상 이전: 취득 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재화의 공급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를 무상으로 이전할 때까지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재화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