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에 20만원 식대 비과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후, 법인카드로 배달 음식을 결제했는데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직원 급여의 식대 비과세 때문인가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배달 음식 비용이 홈택스에서 매입세액 불공제로 확인되는 이유는 해당 지출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직원 급여의 식대 비과세 적용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적격증빙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법인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달 음식 등의 지출이 특정 거래처 접대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관련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식대 비과세와의 관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는 법인이 별도로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배달 음식 등)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고 있다고 해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복리후생비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해당 지출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다만, 홈택스에서 불공제로 자동 분류된 경우, 해당 지출이 접대비 성격으로 처리되었거나 사업 관련성이 불분명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 만약 해당 지출이 실제 임직원의 식사를 위한 복리후생비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공제 대상 매입세액으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출이 업무와 관련한 복리후생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지출결의서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비과세 때문에 공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지출이 업무상 복리후생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