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상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거나 상환해야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으나,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공단이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하여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공단이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공단은 사업주가 아닌 재해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미납·미신고 사업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공단은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가해 행위: 재해의 원인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 공단은 지급한 보험급여만큼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를 납부 중이라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