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속 연수가 이어지더라도 일용직 근무 기간과 상용직 근무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일용직 근무 기간과 상용직 근무 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의 형식이나 고용 형태의 변화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공백 없이 상용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및 판단 기준

• 계속근로기간의 원칙: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의 형식적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말합니다.
• 일용직의 상용직 전환: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사직서 제출이나 퇴직금 정산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었다면, 일용직 근무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부당한 분리 계산: 회사가 임의로 일용직 기간을 제외하고 상용직 기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대응 방안

1. 퇴직금 산정 내역서 요구: 회사에 일용직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속기간을 산정한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십시오.
2. 임금체불 진정: 회사가 끝까지 일용직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통해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합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리 계산된 금액을 받으셨다면, 이는 정당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