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횡령으로 인한 인정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횡령 등으로 인해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되는 '인정상여'의 수입시기는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 처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개 사업연도에 걸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원천징수시기: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시기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이며,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 추가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아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하면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횡령 등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뇌물) 또는 제24호(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해당한다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결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