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공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공동명의자가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차량으로,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가 해당합니다.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 한도: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 감면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이 제외됩니다.
• 감면율: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1급~7급)의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50%가 경감됩니다.
• 사후관리: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적용 기한: 해당 감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감면 대상 여부나 세부적인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