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취소 시 환급금은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취득 취소 시 발생한 과오납 보험료는 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하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취득 취소 및 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온라인)를 이용하거나, 관할 지사에 팩스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취소 신청서와 함께 실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채용 취소 확인서, 임금 미지급 증빙, 근로자 확인서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환급 절차: 공단에서 취소 신청을 검토하여 승인하면, 잘못 납부된 보험료에 대해 충당 또는 반환 결정을 내리며, 이후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사항: 취득 취소는 실제 근로 제공이나 임금 지급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교육 등 유급 근로 사실이 있다면 취득 취소가 아닌 '정정' 및 '상실'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