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의 뜻은 무엇인가요?

조세범칙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혐의가 있는 사건을 '조세범칙사건'이라고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행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조사활동을 수행하는데, 이를 '조세범칙조사'라고 합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포탈 혐의가 있거나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실시하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여부와 처분 내용을 결정합니다.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
2. 고발: 검사에게 공소를 제기하도록 요청하는 처분
3. 무혐의: 범칙행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