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연금 일부 정지 제도는 수급자가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그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1. 근로소득금액 산정: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급여액에서 「소득세법」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소득월액 계산: 위에서 산출된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해당 연도 중 소득이 발생했던 개월 수로 나누어 월평균 금액을 산정합니다.
3. 정지액 산정: 산정된 소득월액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월액 구간에 따라 연금액의 일부가 정지됩니다. 단,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점

• 우선 정지 및 정산: 공단은 우선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정지액을 산정하여 매월 연금에서 감액하며, 이후 국세청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완료되면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환급하거나 추가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공제 적용: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간 2,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본인의 예상 정지액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연금복지포털' 내 연금수급자 메뉴에서 로그인 후 직접 산정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