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가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는 추징금은 어떻게 되나요?

탈세가 적발되어 세무조사를 통해 매출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당초 납부했어야 할 본세(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와 함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탈세로 인한 과소신고 시 부과되는 주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일반적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나,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역외거래는 6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2. 조세범 처벌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세금 추징과 별도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3. 유의사항

• 국세청은 전산 분석을 통해 신고 성실도를 상시 평가하며,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 세무조사 시 누적된 과세 정보를 활용하여 추징하므로, 성실한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7년이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